법령 합부동산세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3.17 선고 2019구합4721 판결
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임[국승]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합부동산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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